지난 주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100만 촛불의 함성이 청와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촛불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최순실 정국을 수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은 분노한 민심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박 대통령 앞에 놓여진 길,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먼저 탄핵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비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어제) : (정국)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탄핵이란 대통령을 국회의 소추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 재적 인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요.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총 171석이기 때문에 최소 새누리당 내에서 2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180일, 6개월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탄핵을 망설였던 이유 역시 자칫, 여당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이 컸었는데요.
또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최종 결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만 촛불집회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께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 지금 한 29석 정도 모자라는데 비박이 그렇게 갈지 또 헌법재판소에도 또 가야 하거든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거기에 여섯 분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할지. 지금 여러 상황을 여야 정파가 가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선택지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하야가 이뤄질 경우, 헌법 68조에 따라 사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내 경선 등 정치일정이 촉박하고,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23일인 걸 감안한다면 여야 모두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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