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영국 법원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의 탈퇴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국은 이 조항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탈퇴 협상이 개시됩니다.

영국 헌법 체계의 근본적 원칙은 의회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앞서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나 밀러 / 투자회사 대표 : 승소는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가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판결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에는 EU 잔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점이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암 폭스 / 국제통상부 장관 : 법원의 결정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EU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계는 브렉시트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자체는 불투명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로서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못 박은 EU 탈퇴 통보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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