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변호사

[앵커]
총격범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제 총기까지 여러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치안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가 7범입니다.

[인터뷰]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에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 당시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 강간을 또 해서 2년 6개월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2년 6개월을 살아야 되고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7년 6개월을 사는 도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는 뭐냐하면 교도관한테 샤프로 수십번 찔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자신이 법무부에 인권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교도관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앵커]
교도관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굉장한 불만이...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독약 같은 거, 크레졸이라는 유해물질을 탔다고 명예훼손을 한 적이 있고요. 무고를 여성이 신고를 하니까 그 여성이 신고를 해서 역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앵커]
무고까지 해서 굉장히 전과가 많은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이걸 부엌칼로 끊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재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자장치에 대해서 가위나 칼 같은 걸로 쉽게 잘리지 않도록 재질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앵커]
지난 7월에 또 다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끊고...

[인터뷰]
간단하게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수소재를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쉽게 절단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또 반복되는 사건인데요. 관리시스템도 문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인원도 적고.

[인터뷰]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사실은 관리인원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관리해야 될 일원은 18배가 늘어났는데 관리인원이 18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술만 먹어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2013014738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