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에 무너진 공권력...뒤늦게 처벌 강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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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격범 성병대가 쏜 사제 총에 경찰관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 포상금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총격범 성병대가 가지고 있던 사제 총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쇠파이프와 목재로 만든 조악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이 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총기를 만들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한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불법 무기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도 현행 30만 원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총기 제조법을 알려주는 글이 넘쳐나고 해외 사이트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에게 방탄복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에게 방탄복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12월 예산 29억 원을 들여 신형 방탄복 6천2백 벌을 보급할 예정이지만, 모든 경찰관에게 지급하려면 6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총격 범죄를 통해 우리도 이제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일선 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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