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사이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상고심의 구두 심리가 오늘 (현지시각 11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이 타당하게 산정됐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삼성은 2012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 스마트폰 디자인과 관련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따라 3억9천9백만 달러, 우리 돈 4천435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로, 터무니없이 많은 배상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들은 미국 대법원이 삼성의 배상금 규모에 의구심을 가졌다며 깎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는 한번 뿐이어서 오늘 진행된 심리를 토대로 내년 초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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