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찰 개혁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수사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경찰 개혁 방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실질적인 경찰통제기구로 만드는 안입니다.

경찰위원회 아래에는 경찰청창과 동급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신설됩니다.

일반 경찰업무는 기존 지휘체계를 따르되, 수사업무 지휘는 국가수사본부장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경찰 수뇌부가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3년 단임이며,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청 본청 소속인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는 폐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신 인력과 조직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연말까지 경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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