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여야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죠?

[기자]
월요일마다 진행되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갑작스레 취소됐는데요.

예산안 타결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데요.

앞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0분 정도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 지원안인데요,

예산안 둘러싼 쟁점,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공무원 증원 수가 제일 큰 쟁점입니다.

1만 2천 명 가량인 정부안을 놓고 여당은 1만500명 선 이하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강화할 현장 공무원 충원과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 명 안팎, 국민의당도 9천 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물론 연금, 부대비용 등의 고정비 지출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3조 원 지원하는 문제도 쟁점인데요.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을 민간 지원에 쓰는 건 내년으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문제를 보면요.

민주당은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과표 2,000억 원이 넘는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3%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1%만 올리고, 과표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구간을 신설하기보다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리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소득세율과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를 놓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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