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후보자 "오판 시 회복 불가...사형제 제한돼야" / YTN

YTN news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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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치 여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오판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사형제는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사형제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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