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 워싱턴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추진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초과하는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무역위원회가 인정한 것처럼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월풀과 GE 등 미국 업체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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