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번째 장차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부처 간의 소통 그리고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와 있는데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의 주요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일부 내용 듣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사실 이제 집권 2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래도 임기 초반이기도 하고 뭔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의 성과가 나오기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유보했다손 친다면 앞으로는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와 대비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시 정책의 하부 단위들.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의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이게 모든 것들이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최근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문제 그리고 밀양 화재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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