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친구의 딸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법원이 어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교화를 해서 사회에 다시 되돌려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사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언제인가는 교도소에서 출도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영학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무기징역이라도 15년, 20년 모범수로 석방이 가능하거든요, 사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사형은 정말 특별사면이 아닌 한 교도소를 살아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람이 도저히 사회에 다시 되돌려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형 선고 이후에 이영학이 보인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안경을 잡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앞뒤로 몸을 떠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눈물을 간간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눈물 자체도 진정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쭉 봐왔듯이 상당 부분 모든 것을 감정에 호소해서 기부금을 모은다든가 또는 자신의 전략적 행위로서 아내의 죽음 자체도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영학의 모든 진술 자체를 다 위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문도 100차례 이상 작성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가면을 쓴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계부에 대한 신고 역시 허위였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더군다나 특히 딸의 친구가 깨어나려고 할 때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누른 행위라든가 이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다. 즉 범죄의 내용이 너무 악질적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적지만 재판부에서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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