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3조 원이었던 예산 규모가, 어느새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할 계획이었던 고용안정기금 규모는 2조9천7백 억 원이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마련한 3조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올해들어 사업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지원규모는 1조 원 불어났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월 11일)]
"지금 4조 원 이상 돈이 서민경제에 직접 지원 가는 것은 최근에 없던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보험료의 90%를 대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절반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예산 규모가 4조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이러한 지출은 사실 기한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밑 없는 독에 물 붓기와 같을 겁니다."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여전히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채널A뉴스 김 진 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권현정
김 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