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 부분을 공개합니다.

발표 현장인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부분은 지방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첫째,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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