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아베 총리가 주장해온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지지율도 급락한 상태여서 앞으로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집권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의 핵심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2개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아베 총리가 끈질기게 주장해온 이른바 '아베식 개헌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른 겁니다.

현행 헌법 9조는 1항에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2항에서 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개헌안은 여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실력조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보유한 군이 자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못 박아 아베 총리가 꿈꿔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이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상황인 만큼 개헌안 발표를 미룰 것이란 전망을 뒤엎고 당초 로드맵대로 자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수순은 국회에서 벌이는 야당과의 협상입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개헌에 대해) 앞으로 야당과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학 스캔들 관련 공문서를 대량으로 조작한 아베 정권과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걍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사 야당과의 개헌 논의를 거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을 얻어야 개헌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아베식 개헌 앞에 놓인 험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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