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와 관련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 번째 검찰 조사 시도가 있었는데요. 역시 또 무산이 됐습니다. 10일까지가구속 만기 시한인데요. 계속 조사는 시도하겠다는 얘기죠?

[인터뷰]
검찰 부장검사들이 가서 출근하듯이 시도는 하는 거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식이고 저는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성동격서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쪽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형 씨라든가 윤옥 여사라든지 치고 싶은데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소는 아마 6-7일, 7-8일 정도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사 받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그냥 얘기해 본 것 정도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조사 시도를 검찰이 할수록 그런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방문을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저렇게 강력하게 표시하는 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검찰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회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그 권위,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순응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사법부에서 저렇게 절차를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불만을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범죄 수사하는 데 나 안 가겠다, 피의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가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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