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른바 땡처리 외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야권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번에는 땡처리 외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19대 국회가 이제 2016년도 5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5월 19일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임기 종료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5월 20일에서 27일까지 약 일주일 기간 동안 독일에서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 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을 그 당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가게 됐는데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후원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국고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임기가 종료되는 일주일을 앞둔 시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쓰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해야 정상인데 그 돈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땡처리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본인의 여행을 위해서 썼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남은 돈은 국고로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간 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문제는 크게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선관위에 문의까지 하고 갔다고 그래요. 이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일단 임기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후원금 걷은 건 당연히 국고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은 마지막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해외 외유를 갔다 와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이전에 피감기관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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