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도돌이표' 재벌가 갑질...솜방망이 처벌 탓? / YTN

YTN news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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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물벼락 갑질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금세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실제로 개선되는 건 없어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례없는 땅콩 회항 논란으로 구속까지 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하지만 구속 143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는 풀려났습니다.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 (현재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급기야 집행유예 기간 도중 슬그머니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지난 2005년 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입건됐지만, 여전히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역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기술이 유출됐거나 고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이나 의사소통 과정이 방해됐다고 추론되는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결국,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가 버티고 있는 한 회사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총수 일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 이렇게 살면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태까지 비행했던 신념들이 (무너질 것 같았다).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 같아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한진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동선 씨도 집행유예를, 경비원을 때린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기사들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었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역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벌이 스스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제도 변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상장 회사 요건에 임직원 또는 이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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