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방위비 협상에도 영향? / YTN

YTN news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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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에 대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기 위한 선행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배경에 대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선의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훈련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한미훈련 중단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ABC 방송 인터뷰) : 비용이 얼마입니까? 괌에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훈련을 위해 빈 산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단시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괌에서부터 날아온 비행기'는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의미합니다.

괌에서의 출격비용이 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항공모함도 1번 출동하는데 백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전개되는 자산을 포함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700~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동원하는 측의 부담 원칙에 따라 그동안 80% 이상은 미군이 부담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올해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우리 측에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과 비용문제를 언급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다만,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훈련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분담금 압박도 수그러들겠지만,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훈련비용 문제를 언제든지 거론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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