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처럼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던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이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처장을 맡았던 현직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주지 않자, 검찰은 압수수색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고 대법관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당장 검찰에 제공할 수 없고, 퇴임 후에도 제공할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현직 대법관 컴퓨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추후 퇴임하는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 조치 없이 상당 기간 보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긴장감만 가득했던 사법 의혹 수사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영한 대법관 컴퓨터는 대법원과 검찰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자료로 꼽힙니다.

양 전 대법원장 때 고 대법관은 1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했을 뿐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은 컴퓨터 파일이 아닌 종이 출력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건이 있다면 고 대법관 컴퓨터에 근거로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컴퓨터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명분을 쌓았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의 자료 복사 작업이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기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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