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위해서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판사들을 로비스트로 썼다는 건 상고법원에 대한 추진 의지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입니다. 이 법사위 위원들하고 맨투맨, 일대일 이런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로비를 하려면 누군가 로비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비스트를 누구를 삼았느냐. 판사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법관까지 로비스트로 삼았는데.


판사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설득 거점이 있고 가능성, 개연성 이렇게 의원들을 분류를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개연성 있는 의원, 가능성 있는 의원, 그리고 주요 설득 거점 의원. 이렇게 한 거죠. 거점 의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점의원를 법사위 의원들. 지금 나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김도읍 의원, 전해철 의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오히려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사람도 들어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주로 법사 위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판사들이 누구냐 하면 고등법원 판사였던 정영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영식 의원을 먼저 어떻게 삼았냐 하면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사촌 매형이랍니다.

정영식 판사가 김진태 의원의 이종사촌 매형. 그러니까 이종사촌 매형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정영식 판사의 동서가 당시 대법관이었는데 이 대법관도 역시 정영식 판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인적 관계를 삼아서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려고 했고 이런 정황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1980년대 시위를 하다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유예를 판시했던 판사, 그 판사가 지금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설득...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1709275559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