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배후 밝혀야" vs "쿠데타 음모 허위사실" 국회 법사위, '계엄령 문건' 공방 / YTN

YTN news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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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차기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당권 경쟁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공개한 세부 계획이 알려지기 전 상황이죠?

[기자]
그건 맞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군사법원과 감사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오늘 청와대가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을 발표한 뒤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기무사 차원에서 작성될 수 없는 문건인데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황당하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법한 내용으로 하는 계엄령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수사의 핵심을 저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 측은 송 장관의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의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라면 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스쳐 지나가듯 얘기했다는 것은 청와대 간 보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용 구두 보고를 한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 전복 음모 같은 건 어디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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