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나머지 미공개 문건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 백여 명은 어제(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 원문을 공개하라고 결의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 관계자가 관련 문건을 준비해 출석했지만, 별다른 사전열람 없이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당 의결사항이 담긴 전자 공문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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