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작성 기무사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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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양지민 / 변호사


계엄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무사 장성급 인사가 수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서로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진실공방을 벌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에 장성급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하고 지금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관련 기록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우진 준장이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무사 수사단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스크포스에서는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문건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우진 준장을 가장 먼저 소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관련 자료나 관련 증거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처음 소환한 인사는 기우진 준장이었고 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인터뷰]
앞서 소강원 참모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소강원 당시 3차장 때 이 3차장은 최초에 공개됐던 8페이지짜리 문건 있지 않습니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에 관한 방안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일단 소강원 참모장은 압수수색만 당했고 일단 소환은 뒤로 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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