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이 파면 팔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자리를 할당받아 재취업을 대물림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밤사이 구속 소식부터 보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어젯밤 구속 영장이 발부됐어요. 사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퇴직자들을 불법 재취업시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인데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주 이미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법원은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퇴직자 10여 명의 재취업을 사실상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봤는데, 이들 기업 가운데에는 삼성과 LG, SK 등 국내 5대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검찰'로 불리기도 하고,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하는 공정위가 어떻게 이런 갑질을 하게 됐나요?

[기자]
한 마디로 과징금 부과 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 권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인사부서가 나서서 4급 이상 퇴직 예상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었고, 마치 공정위 내부 인사를 내듯 연봉과 근무 기한까지 정해 재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기본 2년 동안 일자리를 보장하고 이후 여건에 따라 1년 연장을 결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불법 재취업을 대가로 조사 대상 기업을 봐줬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취업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공정위 수장을 맡았던 김동수, 노대래 전 위원장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마지막에 지적한 것처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재취업이 한두 번도 아니고 관행처럼 되풀이됐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자리 대물림까지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공정위에 제공한 재취업 자리는 주로 고문직인데, 공정위 몫으로 자리가 정해져 대물림됐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임기를 마치면 또 다른 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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