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의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며 누진제는 과거 전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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