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했던 관세청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관세청이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밝혔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또 러시아로 우리 측으로 이런 기업에서 들여와서 이것이 또 발전소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민감한 이런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민감한 한반도 정세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냐.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조사 발표가적어도 북한산을 속여서 소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66억 달러 정도.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이것은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대부분 국가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기업의 일탈행위로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정부가 혹시나 눈감기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논란을 죽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책임이 가능한 적었기를 바라면서 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기업들이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좀 적었으면 했는데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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