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논란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난주 민주당, 한국당 거대 양당이 영수증 처리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러나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심상치 않은 여론에 부딪혔었는데요. 결국 오늘 완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주례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힐 겁니다. (기자:특활비 폐지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간에의견을 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기자: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가는 분들 명단공개되고 나서 반발하는 사람 있는데 명단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까?) 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곧 국회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외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국회의원들의 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입니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회 특활비. 이제 완전 폐지하겠다, 오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책정된 금액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올해 국회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6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집행된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 예산에서 아예 예산 항목 자체를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내년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9월부터 한 넉 달 남은 기간 동안은 큰 몫은 대부분은 아마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하는 형식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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