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규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채널A는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산업 현장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규제개혁이 답이다' 첫 번째 시간.
대표적인 4차 산업으로 꼽히는 유전자 분석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한 진단도 없는데 피로를 많이 느끼는 30살 장홍인 씨.
유전자 분석으로 체질을 파악해주는 미국 업체에 할인가 3만원을 주고 건강 관리를 의뢰했습니다.
근력과 맛에 대한 민감도 등 비만과 관련해 19개 항목을 검사받았습니다.
[장홍인 / 서울 영등포구]
"(유전자) 검사는 우리나라는 항목이 몇 개 없어서 해외를 보니까 항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박수유 기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고객의 타액이 담긴 튜브입니다.
여기서 추출한 DNA에서 염기서열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해 유전자를 분석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 기업이 직접 고객의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DTC는 재작년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국내에 뒤늦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혈압 등 12개로 못 박아, 일부 금지 항목만 열거해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의료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숙진 / 유전자검사 업체 연구원]
"글로벌 DTC 시장은 매년 25%씩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더뎌…"
DTC 시장은 4년 뒤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토대로 한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태를 파악해 맞춤형 훈련 영상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차한나 / 건강관리 고객]
"유전자를 채취해서 운동영상을 따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체중감량을…"
하지만 의료계는 검사 기관이 과잉 의료 행위를 할 것이라며 확대를 반대합니다.
[이민창 / 한국규제학회 회장]
"신산업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포용력과 규제갈등 조정장치가 필요."
해묵은 규제 속에 4차산업인 유라 유전자 분석업계는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기섭 김찬우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