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 갑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0.6%'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35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0.6%에 해당합니다.
미미한 숫자이지만 이들에게 폭탄 수준의 부담을 주면 훨씬 많은 사람이 찬성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차근차근 따져보죠. 그러면 앞으로 주택 가진 사람들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겁니까?

특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재산 가치를 가진 사례를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현재는 1년에 492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3만원으로 11만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했는데 합산 시가 19억 원으로 재산가치는 비슷한 사람의 경우 현재 1년에 614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앞으로는 228만원이 올라 842만원을 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지금 세금 차이는 122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7배인 339만원으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재산가치는 비슷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2] 정부가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렇게 하면 집값은 잡히는 겁니까?

오늘이 아홉 번째 대책인데오 그동안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직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살짝 잡히는 모양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금을 높이고 인기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대출을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남처럼 교육과 교통이 좋은 주거 물량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대책에서 잘 눈에 띠지 않았습니다.

[질문3] 그동안 얘기했던 핵심 결국 공급에 있는데 그 내용은 왜 빠진 건가요?

공급 관련 내용은 고작 1페이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느 지역인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한다는데 개발의 키를 쥐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제)]
저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는 오히려 사실 줄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를 변경한다는,정말 눈길 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연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구체적 비율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남의 교육 교통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니 독보적으로 강남권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21일 발표된다는 추가 대책에는 단순히 집 몇 채를 더 짓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왜 강남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고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