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용 1년치 4700억…하루 종일 공방

채널A News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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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선 남북 경협 비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다툼 속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상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적시한 내년도 예산은 4천 7백억원.

한국당은 적게 보이려고 1년치만 제출한 '꼼수 예산'이라고 몰아세웠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역사적 과제다 이런 정치적인 잘해보자는 정치적인 선언을 비준동의해달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민주당은 사업규모가 구체화돼야 정확한 예산 산출이 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왜 일년 치만 냈느냐고 하는데 정부가 예측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판문전 선언 비준 동의안을 넘겨받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문점 비준 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갈 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어두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해서 이것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되는 것이지… "

격론만 벌인 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채널 A 황수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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