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 도출...내일 헌법재판관 표결 / YTN

YTN news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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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내일 오후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앞으로 인사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원내대표들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일단 핵심 합의 사안 가운데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들은 여야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에 대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될 예정인데, 세 명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내대표들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인준을 위한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내일 표결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불러왔던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 관련 내용 말고도 합의 내용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현실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등 6개 특위의 구성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당은 내일까지 특별위원회 명단을 정해 제출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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