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일 본회의 표결 합의 / YTN

YTN news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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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한 달 가까이 진통을 겪었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내일(1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3당은 헌재의 기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3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 비상설 특위 구성도 합의하고, 내일(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7명에 이르지 못해 사건 심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한국당은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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