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를 포함해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행법으로는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허위 조작정보를 방치하면서도 광고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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