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번 주 소환된다고요?

[기자]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시각은 오는 금요일인 23일 오전 9시 반입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전 대법관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건설업자 비리 관련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기밀 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관 공개 소환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젯밤 늦게 조사를 마쳤는데 오전에 또다시 출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첫 출석 때와 달리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29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사심이 없이 일했다"는 말을 남겼는데,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시라거나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라는 식의 대답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법관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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