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막을 애린 가운데 내일부터는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 개회에는 동의했지만 현안별 각 당마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인데요. 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종]
안녕하세요.
먼저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현안들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최진봉]
일단 1차적으로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하려다가 실패했던 유치원 3법 관련된 법안 처리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일단 좀 다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논쟁거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는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위원은 어떻게 하고 위원장은 누가 맡고 또 어느 부분까지 국정조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논쟁이 돼서 논란이 되고 또 여야 간에 충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나요?
[이현종]
아무래도 이런 현안들과 함께 지금 현재 선거법 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1월 임시국회 때까지 지금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야3당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까지 일단 어느 정도 합의는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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