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진단해보는 뉴스픽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퇴 종용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방과 관련해서인데요.

환경부의 문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원들이 퇴직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향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블랙리스트로 여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한 서기관이 작성을 한 문건 자체에 보면 남은 임원들의 임기 그리고 또 사퇴서를 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사퇴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 거부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남은 임기나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정보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부패방지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공직기강과 관련된 고위 임직원에 대한 감찰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것 정도는 괜찮은데...

[최진녕]
그렇죠. 거기까지는 원래의 업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 정부가 아닌 전임 정부, 한마디로 약간 보수 인사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명돼 있는데 거기에 반발하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적혀 있는 문건이 나온 것인데 문제는 더더욱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그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바꾸어서 그와 같이 작성한 문건이 있었고 더불어서 그것 외에 추가적인 문건을 더 작성을 해서 김태우 조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줬다라는 그런 해명이 나오면서 결국 의혹이 더 커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오락가락 해명 때문에 파장은 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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