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 농단 책임져야"...한국당만 다른 목소리 / YTN

YTN news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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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사법 농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장악을 중단하라며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조사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앞서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보다 심한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를 대비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법원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철저하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쇼하고 갈 때냐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른 율사 출신 의원들과 함께 사법 장악 저지 특위까지 꾸리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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