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집값의 안정세가 최종적인 기대 수준이 아니라며 추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집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기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기를 원한다는 추가적인 암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은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보험료나 기초연금,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는 등 서민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초고가 단독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밖에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 주택 소유주만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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