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협상 대표를 압박하는 요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협상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상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분석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은 지난해 말로 이미 끝났지만,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조 원, 미국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300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 :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 불리한 압박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불편해지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 외교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도 불리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황당한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국이 견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배경에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불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전략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 온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나 무기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또는 자동차 관세 협상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방위비 협상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수한 조건을 중시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2705324839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