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2차 추경안 발표
"무기 대금 일부 지급 연기를 미국 정부와 협의 중"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 추진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죠.

이를 위해 각종 정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히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국방비는 1조 원 가까이 감액되며 정부부처 예산 삭감 가운데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F-35A 전투기와 이지스함 체계 등 주로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외 도입 사업 위주로 예산을 줄였다며, 미국산 무기 대금 일부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일동 / 국방부 전력정책관 : F-35A나 이지스 전투 체계 도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지불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2021년으로 지불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선 우리 정부가 국방비 삭감을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 도입을 줄이고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미국 방산업체 손실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관측에 우리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미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제 무급휴직 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 예산 삭감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구제 움직임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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