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 조만간 또 미국의 증액 요구가 있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결국,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겼군요?

[기자]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한 겁니다.

처음으로 분담액이 1조 원을 넘긴 건데요.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1조 4천400억 원이었는데, 지난번과 비교하면 약 50% 증액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미국 측이 마지막에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천305억 원 아래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보다는 9백억여 원 줄여서 타결한 겁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넘겼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정 유효기간 아니겠습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면 조만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총액이 다소 우리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면,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또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이 해마다 반복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협정부터는 다시 다년 협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도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협상을 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협상도 거의 11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번 10차 협정을 위해서 한미 양측이 첫 협상을 시작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이후 양측의 수석 대표가 한미 양국을 오가며 공식 협의만 10차례 진행했고요.

각 정상과 외교 수장까지 관심을 표명하며 여러 채널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시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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