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의미와 파장은? / YTN

YTN news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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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회장이 결국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이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조 회장 연임 반대에 적극 참여한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양호 회장이 오늘 대한항공 주총에서 결국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경영권을 잃었다라고까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양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남은 이사들도 결국은 조양호 이사의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사실상의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방식의 경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고도 회사로부터 한 번도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대부분 주주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그런 범법 행위를 하는 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을 막거나 하는 선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대한항공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사에 대해서 연임을 저지하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이사회 지배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까 주총 말씀하시면서 이사회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그런 비리라든가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오늘 주총장에서도 관련된 질의를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양호 일가가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19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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