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축출 놓고 여야 공방 "잘못된 경영 단죄" vs "연금사회주의 논란" / YTN

YTN news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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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박탈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힘을 합쳐 상장 기업을 흡사 개인 기업인 것처럼 사유화해온 잘못된 경영자에 대해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그동안 조양호 회장의 오너 리스크로 주주권리가 침해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주주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수탁자 책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으로 빠진 데 대해 복지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지금 200여 개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떨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힘있게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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