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 회사의 출혈마케팅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신용카드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와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결제금액의 0.5%를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 설계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해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수익성이 나빠진 카드회사를 위해서는 21개월 넘도록 사용한 적이 없는 카드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대여 사업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과 관련한 규제 역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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