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0만 원.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입니다.

누구나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 지원금이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답변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수백 채가 산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

크든 작든, 새로 지었든 오래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진 900만 원이었는데, 15년 만에 오른 액수입니다.

뼈대가 남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반파는 절반인 650만 원입니다.

[장인환 / 고성군 피해 주민 : 속된 말로 80 넘으시고 70 넘으신 분들의 전 재산이잖아요. 집이. 근데 그거 가지고 1,300만 원 주고 만다고 하면 그분들보고 밖에 나가서 돌아가시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요.]

사실 이 돈은 이재민의 생계 구호를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규정상 주택 복구를 위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류희인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1,300만 원은 주택이 파손됐을 때 최소한 생계를 할 수 있는 구호비 차원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구를, 주택복구를, 가옥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다 피해를 보았다면 사정은 더 딱합니다.

지원대상에서 빠져 1,300만 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강원도는 주택복구 추산비용 700억 원 가운데 70%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정부의 누구도 그 정도밖에 못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원금을 3억 원까지 올리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주민들은 빠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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