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심상정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책임론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위원장의 발언은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패스트트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당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공수처가 자칫 정권의 하수인이자, 살아있는 권력의 통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정의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제도 개편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닐 수도 있는 사정기관이 탄생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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