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의 반응과는 미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북한에 대해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인지 북미 대화 재개에 숨통이 트일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각국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당일에는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뢰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낸 거겠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현익]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안보리에 다시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미국의 국가수반이 신뢰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거는 안보리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이라면 이것은 거리와 상관없이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이번에는 그냥 넘기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미국은 오히려 더 유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속내를 보면 이란도 핵 파기해서 이란이 이제 우리도 핵 준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베네수엘라도 심상치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협력을 원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에 급히 이번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북한 카드를 다시 써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보리를 소집해서 만약 추가 제재, 의장 성명으로 나오겠죠. 단거리일 경우는 늘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도발하도록 하지 말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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