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거론할까?...올해 또 협상 / YTN

YTN news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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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이미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만큼, 이번 방한 때도 어떤 형태로든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 미·일 안보조약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만약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3차 대전을 치를 겁니다. 우리는 가서 일본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그들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일본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소니 TV로 구경하며 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어떤 형식으로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처럼 한국도 방위비 부담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지난 25일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미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 말,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미국의 1조 천억 원대 인상폭도 함께 줄인 겁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한 만큼 조만간 미 측과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경우 1년도 안 돼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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