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장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같은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상 해양경계작전과 상황 보고 실태, 언론 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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