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매일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끔찍한 화학 무기 이름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마치 한국 잘못으로 끔찍한 무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사실상의 보복조치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경제 제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전보장 문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 방식을 고친 것입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수출 관리라는 것은 안전보장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집권 여당에서는 북한 관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 방송에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북한에 유입돼 무기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최근엔 과거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테러사건 때 사용됐던 사린가스까지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기업이 사린가스 전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 해당 원재료를 서둘러 납품해 줄 것을 독촉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북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됐을 때 쓰인 독가스 VX도 등장했습니다.
VX 원료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등으로 밀수출됐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후지TV가 보도한 것입니다.
단순 무기에서 사린, VX까지 무시무시한 이름이 나오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저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추측이거나 적법한 행정처리를 침소봉대하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발표와 이런 자극적인 무기 이름이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점점 덧씌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즉 북한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무기가 불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이 한국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점점 증폭돼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일본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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